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설치신고 판별 기준과 필수 서류를 해설합니다. 핵심 요약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신규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사업장은 배출되는 오염물질 종류와 공장입지에 따라 관할 관청으로부터 '설치허가' 또는 '설치신고'를 득해야 합니다.사업장 영향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배출 농도 기준치 초과 여부와 공장의 특별대책지역 내 위치 여부가 허가와 신고를 가르는 절대적 기준이며, 부여된 허가조건의 이행 여부가 공장 가동의 핵심 요건이 됩니다.시행 리스크무허가 조업 적발 시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허가조건 위반 시 허가 취소 및 시설 폐쇄 명령 등 기업 생존을 위협하는 형사·행정 처분이 강력하게 적용됩니다. 1. 대기배출시설 설치 인허가(허가/신고) 판별 절..

대기환경보전법상 1~5종 사업장 규모에 따른 배출시설 운영기록부 전산(SEMS) 입력 대상과 수기 대장 관리 기준을 명확하게 구분해 드립니다. 핵심 요약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에 따라 모든 대기배출사업장은 시설 운영기록부를 매일 사실대로 기록·보존해야 하며, 연간 오염물질 발생량 10톤을 기준으로 10톤 이상(1~3종)은 전산 입력, 10톤 미만(4~5종)은 수기 대장 작성 후 1년 보존으로 관리 방식이 엄격히 나뉩니다.미시행 리스크 운영기록부를 미작성하거나 기한 내 전산 입력을 누락, 또는 거짓으로 조작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은 물론, 최악의 경우 배출시설 허가 취소 및 조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대기 1종~5종 규모별 운영기록부(SEMS/수기) 작성 의무 기준 대기 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굴뚝 TMS 미전송 배출구의 1종~5종 자가측정 주기 산정 기준 및 특례를 알려드립니다. 핵심 요약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에 따라, 굴뚝 원격감시체계(TMS) 관제센터로 측정 결과를 자동 전송하지 않는 대기 배출구는 오염물질 연간 발생량(1종~5종)에 따라 매주 1회에서 반기 1회까지 자가측정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사업장 영향배출구 종별 분류 외에도 특정대기유해물질 검출 농도, 방지시설 종류(여과집진 등), 우수 사업장 요건 등에 따라 대기 자가측정 주기가 수시로 변동되므로, 정확한 주기 산정이 컴플라이언스의 핵심입니다.시행 리스크대기 자가측정을 미이행하거나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할 경우, 행정처분을 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최고 수준의 형사처벌..

이번 글에서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설치신고 대상 판별 기준을 해설합니다. 핵심 요약물환경보전법상 폐수배출시설은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와 사업장의 지리적 입지에 따라 '설치허가'와 '설치신고' 대상으로 엄격하게 나뉩니다.사업장 영향특정수질유해물질 기준 초과 여부와 상수원보호구역 등 규제 지역 포함 여부가 인허가 절차의 난이도를 결정짓는 핵심 지표입니다.리스크신고 대상 배출시설이라도 적법한 신고 없이 설비를 설치하거나 조업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대상 판별의 핵심 기준사업장 내 폐수배출시설을 신규 도입하거나 공정을 변경할 때, 해당 시설이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 명확히 분류해야 리스크를..

바쁘신 현장 환경관리자님들을 위해 이번 법령의 핵심을 3줄로 요약합니다. 핵심 요약특정수질유해물질이 법적 기준 농도 이상 배출되는 폐수배출시설은 단순 신고가 아닌 까다로운 '설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처벌 수위이를 위반하여 무허가로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업할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매우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현장 대응즉각적인 현장 MSDS 전수조사와 원폐수 수질 분석을 통해 우리 사업장의 인허가 리스크를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핵심 내용 해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 및 시행규칙 제35조의 2에 따라, 아래 표에 명시된 32개 물질 중 단 하나라도 기준 농도(mg/L) 이상으로 배출된다면 해당 배출시설은 반드시 설치허가 대상이 됩니다. 현장에서 가장..

기후 위기 대응, ESG 경영, 공급망 책임 강화 등이제 기업에게 지속가능성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조건이 되었습니다.특히 2026년부터 ESG 공시 의무화가 시행되면서,많은 기업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을 통해대외 신뢰를 높이고 전략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1. 지속가능경영보고서란?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기업의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활동과 성과를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전달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 ESG 전략 및 목표✔ 추진 활동 및 성과 지표✔ 이해관계자 소통 내용✔ 공시 기준에 따른 정보 공개 단순한 홍보 문서가 아니라,지속가능 경영 철학을 드러내고 투자자와 시장의 신뢰를 얻는 핵심 수단입니다.2. 왜 지금 보고서를 준비해야 할까?■ ESG 공시 의무화 대응202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