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허가 대상 & 무허가 적발 시 처벌 수위 완벽 정리

바쁘신 현장 환경관리자님들을 위해 이번 법령의 핵심을 3줄로 요약합니다.

 

• 핵심 요약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법적 기준 농도 이상 배출되는 폐수배출시설은 단순 신고가 아닌 까다로운 '설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처벌 수위
  이를 위반하여 무허가로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업할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매우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현장 대응
  즉각적인 현장 MSDS 전수조사와 원폐수 수질 분석을 통해 우리 사업장의 인허가 리스크를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핵심 내용 해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 및 시행규칙 제35조의 2에 따라, 아래 표에 명시된 32개 물질 중 단 하나라도 기준 농도(mg/L) 이상으로 배출된다면 해당 배출시설은 반드시 설치허가 대상이 됩니다.

 

제31조(설치허가 및 신고 대상 폐수배출시설의 범위 등) ①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폐수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배출시설

 

제35조의2(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  영   제31조 제1항 제1호 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3의2 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현장에서 가장 잦은 실수가 방류수(최종 배출구) 수질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방지시설 유입 전 원폐수 기준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별표 13의 2: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 기준농도]

연번	물질명	기준농도(mg/L)	연번	물질명	기준농도(mg/L)
1	구리와 그 화합물	0.1	17	1,1-디클로로에틸렌	0.03
2	납과 그 화합물	0.01	18	1,2-디클로로에탄	0.03
3	비소와 그 화합물	0.01	19	클로로포름	0.08
4	수은과 그 화합물	0.001	20	1,4-다이옥산	0.05
5	시안화합물	0.01	21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0.008
6	유기인 화합물	0.0005	22	염화비닐	0.005
7	6가크롬 화합물	0.05	23	아크릴로니트릴	0.005
8	카드뮴과 그 화합물	0.005	24	브로모포름	0.03
9	테트라클로로에틸렌	0.01	25	페놀	0.1
10	트리클로로에틸렌	0.03	26	펜타클로로페놀	0.001
11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	0.0005	27	아크릴아미드	0.015
12	셀레늄과 그 화합물	0.01	28	나프탈렌	0.05
13	벤젠	0.01	29	폼알데하이드	0.5
14	사염화탄소	0.002	30	에피클로로하이드린	0.03
15	디클로로메탄	0.02	31	스티렌	0.02
16	안티몬	0.02	32	비스(2-에틸헥실) 아디페이트	0.2

 

 

주의사항 및 벌칙

물환경보전법 제75조(벌칙)에 따른 위반 처분 기준입니다.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련 인허가 누락은 단순 행정처분(과태료)으로 끝나지 않으며,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위반 행위 (물환경보전법 제75조 제1호)	처분 기준 (벌칙)
무허가 설치 및 조업: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시설을 설치·변경하거나 조업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 인허가: 거짓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변경하거나 조업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현장 Action Plan

현장 환경관리자는 형사처벌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즉시 다음 3가지를 실천해 보세요.

 

• 1단계 (서류 교차 검증)
  공정 내 사용 중인 모든 원부자재 및 화학물질의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전수조사하여, 위 표에 명시된 32종의 특정수질유해물질 함유 여부를 파악하십시오.
  
  
• 2단계 (원폐수 현장 채수 및 분석)
  의심되는 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유입 전 원폐수를 채수하여, 공인된 수질측정대행업체에 성분 분석을 의뢰하여 분석 결괏값이 위 표의 기준농도(mg/L)를 초과하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3단계 (인허가 적법화 조치)
  분석 결과 기준농도 이상이 검출되었으나 현재 우리 사업장이 단순 '신고' 시설로 운영 중이라면, 즉시 관할 관청에 '배출시설 설치허가'로의 변경 절차에 착수하여 불법 조업 상태를 해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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