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 1종~5종 환경기술인 선임 자격, 겸임 기준 및 30일 유예 특례 완벽 해설

대기 1종~5종 환경기술인 선임 자격, 겸임 기준 및 30일 유예 특례 완벽 해설

2026. 3. 30. 21:21ㆍ사업장 환경 관리 바이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 1종~5종 환경기술인 선임 자격, 수질 겸임 기준 및 퇴사 시 30일 유예 특례를 완벽 해설합니다.

대기 1종~5종 환경기술인 선임 자격, 겸임 기준 및 30일 유예 특례 완벽 해설 — 대기 환경기술인 선입 & 직무 완벽 정리

핵심 요약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에 따라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모든 사업장은 적법한 시설 관리를 위해 법정 대리인인 환경기술인을 반드시 선임해야 하며, 기술인의 정당한 업무 요청은 법적으로 강력히 보호받습니다.
사업장 영향
연간 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 대기 1종 환경기술인 자격(대기환경기사 등)부터 대기 5종 환경기술인(일반 직원 가능)까지 기준이 차등 적용되며, 수질·소음진동 자격 보유 시 합법적인 겸임이 가능합니다.
시행 리스크
법정 선임 기한(원칙 5일, 조건 충족 시 최대 30일 유예 가능)을 넘겨 미임명 상태가 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현장에서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사처벌)이라는 치명적인 법적 제재가 가해집니다.

1. 대기 1~5종 배출시설별 환경기술인 선임 자격 및 인원 기준

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 발생량(1종~5종) 기준에 맞추어 적법한 기술인을 선임해야 하며, 현장 인건비 절감을 위해 겸임 특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사업장 규모(1~5종) 별 법정 자격 기준표

사업장 구분 (연간 발생량)	환경기술인 법정 자격 기준	선임 인원
1종 사업장 (80톤 이상)	대기환경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1명 이상
2종 사업장 (20톤~80톤 미만)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1명 이상
3종 사업장 (10톤~20톤 미만)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 환경기능사 또는 3년 이상 대기분야 업무 종사자	1명 이상
4종 사업장 (2톤~10톤 미만)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수리자 또는 사업장 피고용인 중 임명 사업장별	1명 이상
5종 사업장 (2톤 미만)	4종 사업장과 동일 (피고용인 중 임명)	1명 이상

▷ [중요] 환경기술인 겸임 및 자격 변동 특례 조항

타 분야 환경기술인 겸임 (인건비 절감)
선임된 대기환경기술인이 「물환경보전법」상 수질환경기술인 자격이나 「소음·진동관리법」상 자격을 동시 보유한 경우, 타 분야 환경기술인을 합법적으로 겸임할 수 있습니다.
유해물질 배출에 따른 기준 강화
4종 및 5종 사업장이라도 특정대기유해물질을 기준 이상 배출 시, 자격증이 없는 일반 직원이 아닌 3종 사업장 기준(산업기사 등)의 기술인을 의무 선임해야 합니다.
장시간 가동 사업장 인원 추가
1종 및 2종 사업장이 1개월 평균 1일 17시간 이상 가동할 경우, 기술인을 각각 2명 이상 선임해야 합니다. (단, 추가 1명은 3종 기준 기술인 또는 기능사 대체 가능)
방지시설 면제 등 기준 완화
전체 배출시설에 대해서 방지시설 설치 면제를 받은 사업장, 일반 보일러만 설치한 사업장, 먼지 단일 발생 사업장은 규모와 무관하게 5종 사업장 기준(일반 피고용인 선임 가능)을 적용받습니다.

2. 대기 환경기술인 선임 기한(5일) 및 30일 유예 특례 적용법

기존 직원의 퇴사 시, 선임 기한을 놓쳐 300만 원의 과태료를 맞는 사례가 매우 빈번하므로 법정 기한과 유예 제도를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 법정 선임 기한 및 변경 신고

신규 배출시설 설치 시: 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를 할 때
환경기술인 교체(변경) 임명 시: 사유가 발생한 날(기존 담당자 퇴사일 등)부터 5일 이내

▷ 1~3종 사업장을 위한 30일 선임 유예 구명줄

기사 또는 산업기사를 필수 채용해야 하는 1~3종 사업장에서 5일 이내에 자격증 보유 후임자를 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때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최대 30일의 범위에서 임명 기한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30일 유예를 받는다는 것이 '30일 동안 환경기술인 자리를 공석으로 비워둬도 된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해당 기간 동안 4·5종 사업장 기준에 준하여(자격증이 없는 사내 일반 직원 중 1명) 임시 환경기술인으로 임명하여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만 합법적으로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3. 대기환경기술인 법정 직무 및 자가측정 여과지 보관 의무

환경기술인은 단순히 이름만 등록하는 직책이 아닙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 및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다음의 직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상근 의무
환경기술인은 반드시 해당 사업장에 상시 근무해야 합니다. 특히 4·5종 사업장에서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임원이나 타 사업장 근무자를 '피고용인' 명목으로 선임할 경우 상근 의무 위반으로 적발됩니다. (단, 기업활동 규제완화법에 따른 공동 임명 시 번갈아 근무 허용)
자가측정 여과지(Filter) 보관 의무
자가측정을 수행할 때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시료채취에 사용한 여과지와 시료채취기록지를 날짜별로 보관·관리해야 합니다. 자가측정을 외부 측정대행업체에 위탁하더라도, 여과지 원본 회수 및 보관의 최종 법적 책임은 해당 사업장의 환경기술인에게 있습니다.
운영기록부 작성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 가동을 확인하고 운영기록부를 사실에 기초하여 매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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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기환경보전법 환경기술인 위반 과태료 및 벌칙 기준

환경기술인 제도는 '사업자의 선임 의무', '기술인의 직무 이행', '현장 종사자의 업무 협조' 세 가지를 모두 법으로 강제하며, 위반 시 행정처분(과태료)과 형사처벌(벌금)이 엄격히 구분되어 적용됩니다.

위반 행위 대상 및 내용	처분 기준	제재 성격
[사업자] 환경기술인 미임명: 법 제40조제1항 위반 (가동 전 또는 변경 사유 발생 5일/유예 시 30일 이내 미임명)	300만 원 이하 과태료	행정 처분
[현장 종사자] 환경기술인 업무방해: 법 제40조제4항 위반 (기술인의 정당한 개선 요청 등을 거부한 자)	200만 원 이하 벌금	형사 처벌
[기술인] 법정 준수사항 위반: 법 제40조제2항 (상근 의무 위반, 여과지 미보관 등)	100만 원 이하 과태료	행정 처분

5. 담당자를 위한 환경기술인 적법 관리 Action Plan

환경관리자 및 인사팀은 과태료와 전과 기록 리스크를 완벽하게 차단하기 위해 다음 체크리스트를 실행해야 합니다.

자격증 및 선임 조건 교차 검증
우리 사업장의 연간 배출량(1~5종) 및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여부를 파악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된 기술인의 자격이 적합한지 정밀 점검합니다.
퇴사 대비 '30일 임시 선임' 매뉴얼 구축
기존 1~3종 기술인의 퇴사 시 5일 이내 채용 불가를 대비해, 4·5종 기준에 준하여 사내 일반 부서원을 30일 임시 선임으로 즉각 신고하는 사내 비상 프로세스를 문서화해 둡니다.
측정대행업체 여과지(Filter) 회수 의무화 (중요) → 측정대행업체에서 챙겨주지 않아, 많은 담당자가 잘 모르고 있는 부분
자가측정 외부 위탁 시, 매월 측정 성적서를 수령할 때 시료채취기록지 원본과 실제 사용된 여과지를 반드시 함께 회수하여 환경기술인 명의로 날짜별 바인더에 철하는 루틴을 확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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