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 vs 신고 대상 완벽 판별 가이드 및 처분 기준

이번 글에서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설치신고 대상 판별 기준을 해설합니다. 핵심 요약물환경보전법상 폐수배출시설은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와 사업장의 지리적 입지에 따라 '설치허가'와 '설치신고' 대상으로 엄격하게 나뉩니다.사업장 영향특정수질유해물질 기준 초과 여부와 상수원보호구역 등 규제 지역 포함 여부가 인허가 절차의 난이도를 결정짓는 핵심 지표입니다.리스크신고 대상 배출시설이라도 적법한 신고 없이 설비를 설치하거나 조업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대상 판별의 핵심 기준사업장 내 폐수배출시설을 신규 도입하거나 공정을 변경할 때, 해당 시설이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 명확히 분류해야 리스크를..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허가 대상 & 무허가 적발 시 처벌 수위 완벽 정리

바쁘신 현장 환경관리자님들을 위해 이번 법령의 핵심을 3줄로 요약합니다. 핵심 요약특정수질유해물질이 법적 기준 농도 이상 배출되는 폐수배출시설은 단순 신고가 아닌 까다로운 '설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처벌 수위이를 위반하여 무허가로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업할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매우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현장 대응즉각적인 현장 MSDS 전수조사와 원폐수 수질 분석을 통해 우리 사업장의 인허가 리스크를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핵심 내용 해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 및 시행규칙 제35조의 2에 따라, 아래 표에 명시된 32개 물질 중 단 하나라도 기준 농도(mg/L) 이상으로 배출된다면 해당 배출시설은 반드시 설치허가 대상이 됩니다. 현장에서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