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ETS) 완벽 정리: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탄소관리의 핵심 제도

 

요즘 기업 운영 중 온실가스에 대해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주제가 바로

배출권거래제(ETS, Emissions Trading System)입니다.
기업의 온실가스 관리 수준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제도이자,
ESG 평가 중 환경(E) 평가 점수 및 CDP( Carbon Disclosure Project) 평가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죠.

그렇다면 배출권거래제는 정확히 무엇이고,
기업은 어떤 부분을 관리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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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출권거래제란 무엇인가?

배출권거래제는 쉽게 말해 온실가스 배출량에 가격을 매기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기업에게 일정량의 탄소 배출 허용량(=배출권)을 나누어주고,
기업은 실제 배출량이 이보다 적으면 남는 배출권을 팔고,
많으면 다른 기업에게서 사서 의무를 충족해야 합니다.

즉, 탄소에도 ‘시장 메커니즘’을 도입한 것이죠.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세계적으로 적용되는 정부의 정책 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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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도의 기본 구조

배출권거래제의 운영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정부가 배출권을 할당 (기준: 과거 배출량, 업종 특성 등)
② 기업이 실제 배출량을 산정 및 보고
③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쳐 확정
④ 할당량 초과 시 배출권 구매, 부족 시 판매 가능

예를 들어, A기업이 배출권을 100 tCO₂-eq 를 받았는데 실제 배출량이 90 tCO₂-eq 이면
남은 10 tCO₂-eq 를 B기업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B기업이 110 tCO₂-eq 를 배출했다면 10 tCO₂-eq 를 사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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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의 배출권거래제(K-ETS)

한국은 2015년부터 아시아 최초로 전국 단위 배출권거래제(K-ETS)를 도입했습니다.
현재는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을 앞두고 있으며,
운영 주체는 환경부입니다.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25,000tCO₂-eq 이상인 업체,

사업장 기준으로 25,000tCO₂-eq 이상인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한 업체,

스스로 할당대상업체 지정을 신청한 업체가 할당대상업체가 되며
에너지,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등 주요 산업군이 포함됩니다.

계획기간별 주요 특징:

• 1차(2015~17): 시범 도입기, 무상할당 비율 100%
• 2차(2018~20): 일부 유상할당(3%) 도입
• 3차(2021~25): 유상할당 비율 확대, 외부감축사업 인정 강화

4차 기간은 이제 곧 시행이 되며 중요 변경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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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TS와 ESG 평가의 관계

ETS 대응 수준은 ESG 평가 항목 중 ‘E(환경)’의 핵심 지표로 활용됩니다.
특히 아래 항목들과 직접 연계됩니다.

•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달성 실적
•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 여부
• 에너지 사용 효율화 정책
• 기후 리스크 관리 및 공시 수준

ETS 이행이 잘 되어 있으면,
ESG 평가기관이 보는 ‘기후대응 역량 점수’가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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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무 TIP

• 배출권은 ‘자산’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회계 처리와 내부통제 절차를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 사업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기반으로 관련 서류 작성을 해야 하며 설비 증설, 에너지원 전환, 공정 효율 개선 등 변화가 발생하면 관련 서류와 데이터에도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할 때는 ROI(투자 대비 감축 효과)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 보고·검증 일정은 고정되어 있으니, 연초부터 데이터 수집 체계화가 필수입니다.
• 배출권 거래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출권이 더 필요한 시점에서 배출권 가격이 높다면 차입 또는 경매 참여를 생각해 볼 수 있고,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배출권 가격이 낮아졌을 때 구매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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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기업의 기후 경쟁력을 보여주는 ‘환경 경영의 바로미터’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리스크 관리,
장기적으로는 탄소 효율을 높이는 기업 경쟁력 확보 수단으로 접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