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인건비 과다 편성…내년 건보료 인상, 국민 부담 커진다

“6천억 부풀리고, 보험료는 또 오른다” 실제보다 높은 직급으로 계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8년 동안 총 6천억 원의 인건비를 과다 편성해직원들에게 나눠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이는 하위직급 직원을 상위직급으로 간주해 예산을 계산한 결과로,국민 세금이 불필요하게 사용된 명백한 예산 운용 지침 위반 사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월 접수된 내부 신고를 바탕으로 건보공단을 조사했다.조사 결과, 공단은 실제 인원보다 높은 직급 인원으로 계산해 인건비를 산정했으며,이로 인해 2023년 한 해에만 약 1,400억 원을 초과 편성했다. 예를 들어 2013년 기준 공단의 4급 정원은 9,000명이었지만실제 인원은 4,000명 수준이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계산 시 5급·6급 인력 수천 명을 4급으로 상향 적용해마..

2025.11.09